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벌금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벌금

 

요즘은 집집마다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1대 또는 2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 주택가마다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길에도 자동차들이 점점 넘쳐나 불법주정차가 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주정차의 정확한 정의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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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의 정의

주정차란 '주차'와 '정차'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와 '정차'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4)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 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5)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운전자가 차를 잠시 세우고, 4분 59초 이내에 돌아오면 주차일까? 정차일까?

답은 주차이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도로교통법상 주차에 해당된다.

 

 

주정차 금지 구역

법적으로 주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구역은 어디가 있을까?

아래에 해당 되는 곳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정차 금지 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출처 : 픽사베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시 과태료 금액은 아래 얼마일까?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만약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차시 각 1만원씩 추가로 부과된다.

 

이 때, 자진납부 시 20% 감경을 받아 (단속 20일 이내) 각각 32,000원(승용), 40,000원(승합)으로 줄어들게 된다. 

체납 시에는 매달 60개월동안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위반 시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최대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처 : 픽사베이

 

주정차 단속 피하는 방법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차단속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등록하기 (벌금으로 돈 날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