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감면 금액, 조건, 주의사항, 신청서

오늘은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외에도 취득세 감면 조건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취득세 감면 금액, 조건 또한 알게 될 것 입니다.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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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을 매입 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취득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취득세율 

취득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 6억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 9억원 초과 : 3% 

 

 취득세 감면 금액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총 220만원까지 감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Wetax에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들어가는 큰 돈 중에 하나이니 꼭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1]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생애최초주택구입에대한취득세감면운영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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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아래에 해당된다면 감면 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감면 받은 금액 외에도 가산세(10~40%) 및 이자 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5)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배우자에게 매각, 증여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