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관련 내용이 변경된다.
변경 내용은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 교통법규를 몰라서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떤 차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적색등에 보행자가 없어도 멈추는 차가 있고, 다들 제각각이다.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망자는 한 해 만여명이 넘어가니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고 준수하여야된다.
간단히 아래만 기억하면 된다.
보행자 통행, 대기 중이면 무조건 멈추자
기존 법과의 차이점
기존 법과의 다른 점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는 해야되는데 보행자가 있을 때라고만 명시되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대기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외에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추가되었다. (22.1.1일 변경됨)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 7만원(승합) 및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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